근로기준법제17조
근로조건의 서면 명시·교부
직원을 쓰면 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‘교부’해야 합니다. 안 주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(형사), 기간제·단시간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.
현행법제처 원문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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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이 지켜야 할 숫자와 규정
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노무·세무·위생 규정을 ‘사장님 말’로 정리했습니다. 모든 수치에 출처와 시행 기준을 달았습니다.
⚠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·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, 금액·기한은 공고·고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2026년 핵심 숫자
매년 갱신 · 최종확인 2026.11.03₩10,3202026년 최저시급고용노동부 고시 · 2026 적용
₩2,156,880월 환산액 (209시간)주40h+주휴 포함
₩82,560일급 (8시간)10,320×8
4대보험 사업주 부담 요율
| 보험 | 전체 요율 | 사업주 부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2026년 9.0→9.5% 인상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2025년 7.09→7.19% |
| 장기요양 | 건보료×13.14% | 건보 사업주분×13.14% | 건강보험료에 곱함 |
| 고용보험(실업급여) | 1.8% | 0.9% | 노사 각 0.9% |
| 고용보험(고용안정) | 사업주 | 0.25% | 150인 미만 |
| 산재보험(음식·숙박) | 사업주 | 약 0.86% | 출퇴근재해 포함 · 고시값 |
출처 · 국민연금공단 · 보건복지부(건정심) · 고용노동부 산재 고시. 사업주 총부담 대략 10.8% 안팎(근로자 임금·업종에 따라 상이).
노무 — 직원을 쓴다면
근로기준법 · 퇴직급여법- 주휴수당근로기준법 §55
- 1주 소정근로 15시간↑ + 개근 시 유급. 주휴시간 = (주 소정근로 ÷ 40) × 8 × 시급. 예) 주 15시간 → 3시간분 = ₩30,960/주.
-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§9
- 계속근로 1년↑ + 주 15시간↑이면 5인 미만도 지급. (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/365).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.
-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§17
- 서면 작성 + 교부 의무. 미이행 시 정규직 500만원 이하 벌금, 기간제·단시간 500만원 이하 과태료.
-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§48②
- 임금 지급 시 명세서 함께 교부(2021.11.19~). 미교부 1인당 30 → 50 → 100만원 과태료.
5인 미만 사업장 — 적용 vs 제외
그래도 지켜야 함
- 최저임금
- 주휴수당
- 퇴직금
- 해고예고(30일)
- 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
- 임금명세서 교부
- 4대보험
- 출산휴가·육아휴직
- 산재보상
적용 제외
-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
- 연차유급휴가
- 부당해고 구제신청
- 휴업수당
- 주 52시간 상한
세무 — 신고 캘린더
기한이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| 기한 | 무엇을 | 누가 |
|---|---|---|
| 1월 25일 | 부가세 2기 확정 신고·납부 | 개인 일반과세자 |
| 2월 10일 | 사업장현황신고 | 면세사업자(해당 시) |
| 5월 1~31일 |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| 개인사업자 전체 |
| 7월 25일 | 부가세 1기 확정 신고·납부 | 개인 일반과세자 |
| 4월·10월 |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| 직전기 납부세액 1/2 |
| 매월 10일 | 원천세 신고·납부 | 반기특례 시 7/10·1/10 |
부가가치세율일반과세 10% 단일
간이과세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(음식점 부가율 15%)
간이 납부면제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
위생·영업 — 음식점 필수 준수
식품위생법 · 원산지법 · 국민건강증진법| 항목 | 내용 | 위반 시 |
|---|---|---|
| 영업신고 | 일반·휴게음식점은 허가가 아닌 ‘영업신고’. 관할 시군구. | — |
| 위생교육 | 신규 6시간(영업 전) + 매년 보수교육 3시간. | 미이수 100만원 이하 |
| 보건증 |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, 유효기간 1년(유흥·급식 6개월). | 미검진 과태료 |
| 원산지표시 |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. | 미표시 1,000만원 이하 · 거짓 7년↓ 또는 1억원↓ |
| 금연구역 | 모든 음식점 면적 무관 전면 금연. | 미지정·미표지 500만원 이하 |
차수별 세부 과태료는 지자체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— 관할 보건소·구청 최신 기준 확인.
법령 조문 — 원문으로 확인
검증 요지 · 법제처 원문 링크근로기준법제55조
주휴일(유급휴일)
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+ 그 주 개근이면 하루치 유급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. 주휴시간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.
현행법제처 원문 →
근로기준법제48조제2항
임금명세서 교부
임금 줄 때 명세서(항목·계산방법)를 함께 줘야 합니다(2021.11.19 시행). 미교부 시 1인당 30→50→100만원 과태료.
2021.11.19 시행법제처 원문 →
식품위생법제37조
영업신고
일반·휴게음식점은 ‘허가’가 아니라 ‘영업신고’ 대상입니다.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영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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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제41조
식품위생교육
영업 전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받고, 영업 중에는 매년 1회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.
현행법제처 원문 →
식품위생법제40조
건강진단(보건증)
음식 조리·취급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(유흥·학교급식은 6개월).
현행법제처 원문 →
법령 본문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(공공저작물 제1유형, 출처표시 조건). LAW_OC 키 연결 시 시행일 기준 원문을 자동 인용합니다.